한국 플랫폼 규제 동향
본 글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기획한 플랫폼 규제 연구 보고서를 정리한 것으로, 글로벌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이에 따른 규제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니다. 플랫폼 경제는 다면 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 간의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는 독점 구조가 형성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플랫폼 규제 법안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미국, EU, 일본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비교 분석하고, 한국 플랫폼 규제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규제 동향
먼저 미국과 EU의 플랫폼 규제를 비교해보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시장 자율성을 중시하는 반면, 최근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배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미국 법무부는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애플이 iOS 생태계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며 경쟁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개별 주 차원에서 데이터 보호법을 도입하여 소비자 권리를 강화했으며, 기존의 반독점법을 기반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사후적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U는 미국과 달리 강력한 사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EU의 규제를 참고하면서도 자국 실정에 맞춘 독자적인 법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행된 플랫폼투명화법은 대형 플랫폼이 검색 알고리즘 및 거래 조건을 공개하도록 강제하였으며, 2022년 시행된 거래플랫폼 소비자보호법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2024년 제정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은 애플, 구글과 같은 글로벌 기업의 앱스토어 독점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산업 현황과 규제 방향
한국의 플랫폼 산업은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검색), 카카오(메신저), 쿠팡(전자상거래) 등 일부 플랫폼은 국내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유튜브,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애플 앱스토어 등은 한국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으로는 EU식 강력한 사전 규제 도입 가능성으로 국내 기업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국내 기업이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 플랫폼 규제 입법 방향으로는 플랫폼 규제법을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내 기업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공정 거래,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하며, 플랫폼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 방향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 필요성
현재 플랫폼 규제 논의는 주로 시장 지배적 기업에 대한 규제에 집중되어 있으나, 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도 병행해야 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플랫폼 산업 진흥법 방향으로는 산업진흥법 도입과 플랫폼 창업 및 중소기업 지원, R&D 투자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강화, 자율규제 및 연성규범(Soft Law) 도입, 플랫폼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준수할 행동 강령을 마련하며 정부는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 산업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규제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조정해야 합니다.
한국 플랫폼 산업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직접 경쟁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맞는 차별화된 규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중심의 접근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면서도,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을 마련해야 합니다. 플랫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진흥법을 도입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는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참고하되, 국내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플랫폼 규제 및 진흥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